청년기본소득 집행 실태... 음식점·편의점 등 소비에 70%, 취업·자기개발은 3% 불과
청년월세 지원사업, 내일꿈제작소 등 실질 성장 돕는 기회와 지속 중시 정책으로 전환
고양특례시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청년기본소득 중단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기본소득 중단은 단절이 아닌 전환”이라며 기회 중심의 청년정책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천승아 시의원은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주소’와 관련해 청년기본소득 중단 후 청년사업 대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청년기본소득의 중단은 ‘폐지’가 아니라 ‘진화’이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준비와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집행 결과 지역화폐의 약 70%가 음식점·편의점 등 소비에 집중되고 자기개발·취업 관련 사용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도내 유사 규모 지자체보다 청년 인구 비중이 높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특정 연령층(24세)만을 대상으로 매년 약 40억 원이 투입되는 현금성 사업보다는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중심의 성장 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현재 고양시는 청년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총 49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특화사업인 ‘고양형 미래패키지’는 민간기업 연계형 ‘미래도약’, 공공기관 행정체험형 ‘미래성장’, 창업지원형 ‘미래드림’ 등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청년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기존 12개월이던 지원 기간을 올해부터 24개월로 확대했으며, 2026년에는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산도 2025년 20억 8천만 원에서 2026년 34억 원으로 약 13억 2천만 원 증액해, 청년의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청년복합공간 ‘내일꿈제작소’를 개관했다. ‘내일꿈제작소’는 창업, 역량 강화, 네트워킹 등 청년의 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거점 공간이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정책협의체·행사기획단 등과 연계해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기획자’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행사기획단’을 통해 청년주간행사를 직접 기획·운영하고, 국제 교류사업을 주도할‘글로컬청년단’을 구성하는 등 청년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청년 주도형 거버넌스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청년기본소득의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 진화’를 선택했다”며 “현금보다 기회를, 단기보다 지속을 중시하는 실질적 성장 정책으로 모든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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