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 20일 성매매집결지 생활 및 공간 전환을 위한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준비회의는 성매매집결지 해체 원칙을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삶과 생계 전환,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 방향 등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공론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공론장 취지에 공감하는 도시계획, 법무, 역사 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 구조를 정비하고, 앞으로 주민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로 참여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2023년부터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해 단속, 행정대집행, 자활지원, 토지·건물 매입 등을 추진하며 실질적 기반을 다져왔다. 다만 해체 이후에도 당사자의 자립과 생계 전환, 주민 생활환경, 지역경제 회복, 공간 활용 등을 둘러싼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시민공론장은 이러한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주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객관적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의제를 검토·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 공감대와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공론장 총괄은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대표가 맡는다. 박태순 대표는 의정부 소각장 입지 갈등을 비롯해 다수의 지역 현안에서 공론화 과정을 총괄하며 시민 주도의 숙의형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 파주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립적이고 신뢰도 높은 공론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순 대표는 “시민의 뜻과 의지가 훼손되지 않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준비회의는 총 7회에 걸쳐 공론장의 목적과 의제,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며, 연구 전담 체계를 통해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10월 초부터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모집, 사전 학습, 시민토론회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해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도출된 권고안은 12월 말 파주시장에게 제출되며, 파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 2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행검증 체계를 마련해 공론장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생각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번 시민공론장은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원칙 아래 당사자의 삶의 전환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행정과 전문가의 시각을 넘어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대화의 주체로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숙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라며, “파주시는 공정하고 충실한 운영으로 시민의 뜻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시민공론장을 단계적으로 운영해, 해체 이후 남은 과제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고 지속가능한 이행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손성숙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