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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2026-11-17 16:23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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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공동 결의… 지역 현실 외면한 획일적 평가 기준 개선 요구

파주시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의정부·고양·남양주·양주·구리시 등 경기북부 5개 시와 함께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결의에 참여했다.
이번 공동결의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우대지수가 국가안보와 수도권 중첩규제 등 경기북부의 특수한 여건과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했으나, 경기북부 6개 시는 서울과의 거리 등 지리적 요인이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지역의 산업·재정 여건과 국가정책에 따른 발전 제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북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제 등 수도권 중첩규제로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증가로 복지·교통 등 필수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자체 세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6개 시 모두 최저 지원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지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6개 시의 시장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산정 방식 전면 재검토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 반영 ▲수도권 중첩규제에 상응하는 차등 지원 ▲국가안보에 따른 접경지역의 희생과 부담 반영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지역별 여건에 기초한 공정한 균형발전 실현을 정부에 촉구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북부의 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파주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발전 제약을 감수해 온 접경지역인 만큼, 이러한 희생과 부담이 정부의 지원 기준에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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