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고양시 복지정책의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이종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윤정 의원, 차지현 의원, 최은주 의원), 사회보장 관련 부서 관계자,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외부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의 사회보장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정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복지정책의 기본 틀이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민 복지 욕구와 지역 여건을 면밀히 살펴왔다. 또한 사회보장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면접(FGI),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 운영, 민관협력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제6기 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돌봄은 가까이, 자립은 든든히, 포용도시 고양특례시’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 △자립기반 확충 및 맞춤형 일자리 확대 △기후·디지털·문화 기반 지역회복력 강화 △포용적 복지 접근성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 4개의 사회보장사업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양형 통합돌봄 지원, 초등돌봄 확충, 돌봄취약계층 가족 지원, 고령친화 서비스 강화, 정신건강 위기 발굴 및 연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통합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등이 검토됐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보완한 뒤 부서별 사업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주민공청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및 시의회 보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제6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단순히 복지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앞으로 고양시가 어떤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지 함께 정하는 중요한 약속”이라며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지역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