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과제 공모’에서 7건의 우수과제가 지난 7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진행해 총 30건의 과제를 접수했다. 그리고 4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지난 7일, 이재철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보고회에서 7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최우수 과제는 일산서구보건소 양윤혜 팀장이 건의한 ‘코로나19 자가 격리통지서·수령증 배부에 따른 절차 개선’이 선정됐다.
양 팀장은 자가 격리통지서가 전달되는 데에 시간이 걸려 본인이 격리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단이탈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또한,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격리통지서 분실 시 재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해야하는 불편함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전자문서로 격리통지서를 받는 것에 동의한 사람에게 전자통보방식으로 문서를 배부·수령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주택관리업자의 행정처분내역 전산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안(주택과 송유진 주무관) ▲대학교 제증명 즉시발급을 위한 정부24 시스템 개선(일산동구 시민봉사과 박민경 주무관) ▲같은 법인 대표로 되어있는 식품 업소의 변경 신청 처리 및 서류 간소화(식품안전과 고혜진 주무관)(이상 우수) ▲건축허가 후 신탁계약 체결 시 소유권 인정(감사관 정석영 주무관) ▲식품 관련 영업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선(식품안전과 성수아 주무관) ▲보험의 가입 및 선정(계약의 체결) 주체에 대한 두 법률 간의 상충(주택과 강명애 주무관)(이상 장려) 등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과제를 중앙부처에 제출해 정책 반영 또는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이다. 또한, 제출된 과제의 내용을 보완․개선해 과제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은 “시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규제 개혁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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