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출일자：2025년 8월 21일
나. 제 출 자：파주시장
다. 회부일자：2025년 9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9월 1일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안설명
❍ 2025년 9월 5일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 자치행정 분야 심사
❍ 2025년 9월 8일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 : 도시산업 분야 심사
❍ 2025년 9월 9일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결위】 : 토론 및 의결
❍ 2025년 9월 10일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심사보고, 안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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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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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함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2천 9백 6십 5억원이 늘어난 2조 6천 1십 5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천 3백 3십 7억원이 늘어난 2조 1천 5백 6십 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백 2십 8억원이 늘어난 4천 4백 4십 8억원으로 편성함.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십억원,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6백 3억원, 국도비 보조금 1천 2백 4십 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4백 6십 3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천 3백 3십 7억원이 증액된 2조 1천 5백 6십 7억원을 편성함
❍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9백 4십 3억원, 보조사업 등 1천 3백 4억원을 증액함
❍ 주요 내용으로는, 시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 4억원, 운정지역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백 6십 7억원 등을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공릉관광지 조성 1십 5억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십 5억원, 한울 실내탁구장, 산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십 7억원을 편성함. 환경분야는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3십 7억원, 미니수소도시 조성 2십 4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8백 6십 6억원, 성평등공간 조성 6십 8억원, 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 7억원을 편성함.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백 6십 9억원, 기본에너지 실행전략 수립연구 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신도심-구도심 연계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청소년 기본교통비 시스템 구축에 5억원을 편성함.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총 5십억원이 증가한 7백 8십억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백 3십 6억원이 증가한 1천 7백 1십 7억원으로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7억원, 시설투자적립금에 3백 2십 9억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백 4십 2억원이 증가한 1천 9백 5십 1억원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1십 5억,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5억, 시설투자적립금에 2백 2십 1억 등을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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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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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 2025년도 3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조 1,567억 3,186만원으로 지난 2회 추경보다 2,965억 5,023만 8천원 증가한 수치이며 일반회계 기준 최초로 2조를 넘은 규모임.
❍ 전체 예산 총액이 2조를 돌파한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2년이 안된 현시점에서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2조를 넘을 정도로 파주시 재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자체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의 소폭 증액을 제외하고 큰 변동(증액 사항)이 없음. 이번 추경의 자체 세입 즉,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는 총 5,088억원으로 지방세수입 4,256억원, 세외수입 832억원 규모임.
❍ 올해 6월 제1차 정례회 결산 심사를 통해 확정된 FY2024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2조 3,687억원이었으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4,211억원, 세외수입은 1,181억원으로 자체세입 결산액은 총 5,392억원 규모임.
❍ 따라서,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를 2024회계연도 결산 금액과 비교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45억원 증액, 세외수입은 349억 감액편성된 상태이며, 매년 결산 검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결산액과 예산액과의 차이 즉, 세수오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음.
❍ 마무리 추경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세출 예산 편성을 통해 마지막 사업의 추진·변경이 가능한 실질적 추경예산안 편성임을 감안할 때 이번 제3회 추경 규모는 올해 파주시의 전체 재정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 재정 규모가 매년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파주시의 상황에서 2025년 9월 편성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자체세입 예산의 규모가 전년도 결산 규모보다도 적게 편성되고 있음은 지난 결산 검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전히 소극적인 세입추계가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냄.
❍ 결과적으로 연도 內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매년 자체세입의 동결과 의존재원의 확대를 통해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재정의 양적 팽창이 건전성이라는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 기본적으로 자체 세입의 추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기업유치 등 세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대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이끌도록 노력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지난 2회 추경 때 일부 분야에서 증액이 집중 되었던 것에 반해,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고르게 증액되었음.
❍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제2회 추경 당시 증액 폭이 컸던 분야들 외에 다른 분야의 세출 사업 증액이 이루어짐으로써 한해동안 전반적인 분야에서 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읽혀짐.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을 증액 규모 기준으로 살펴 보았을 때,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르거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 기반 시설의 설치 혹은 기 설치된 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 추진을 사유로 합리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자체 신규 사업의 경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국도비 보조 혹은 각종 공모 결과 매칭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투입되는 시비 예산 대비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향후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시민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대내외 상황변화를 면밀히 관측하며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기타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이번 제3회 추경에서는 일부 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수입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을 3,308백만원 증액시키고, 일부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시키는 사업이 있었음.
❍ 지난 제2회 추경에서의 검토사항으로 별도의 세입 재원을 통해 계획된 특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타특별회계의 목적인 바, 이러한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회계의 추세를 바꾸려는 조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336억원 증액되었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급수취약지 상수도확장 공사 비용 7억원과 시설투자적립금 32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2억원 증가한 1,950억 7,600만원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심사보고서
가. 제출일자：2025년 8월 21일
나. 제 출 자：파주시장
다. 회부일자：2025년 9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9월 1일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제안설명
❍ 2025년 9월 5일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 자치행정 분야 심사
❍ 2025년 9월 8일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 : 도시산업 분야 심사
❍ 2025년 9월 9일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결위】 : 토론 및 의결
❍ 2025년 9월 10일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심사보고, 안건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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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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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연도말 조성액이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원 증가한 2억 9천만원이고,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연도말 조성액이 기정액 대비 3억 8천만원 감소한 7백 1십 8억원이며, 그 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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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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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금은 결산 및 기부금 수입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원 증가한 2억 9천만원이고,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억 8천만원 감소한 7백 1십 8억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문사항
건전한 순환을 이끌고, 공공금융의 실질적 혜택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함.
‘파주시 기본에너지 실행전략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실행전략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전기요금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향상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우선 고려해 주시길 바람. 더불어 파주시가 RE100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무역장벽 해소 전략을 충실히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 공청회,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함.
【행정안전국】
‘AI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 및 법령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총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드리며 사업 내역 중 ‘AI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실질적 효과와 시정 반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경진대회가 수도권 북부 AI 허브 구축이라는 중장기 목표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함. 더불어, 세부 산출 내역을 일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의 심사를 어렵게 하는 바, 향후 예산안 제출 시 세부 산출 내역을 항목별로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용어와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함.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폭염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특히 하우스 농작업 등 실외 작업에 종사하는 고령 농민과 건설현장 실외 작업자 등 주요 발생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드리며 읍면동 수요조사에 기반한 폭염 예방물품 지원뿐 아니라,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비닐하우스 차광망 등 구조적 보호장비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함.
‘중대재해예방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의 정비를 요청드리며 파주시 실정에 맞는 위험요소 유형별 맞춤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함. 특히,‘중대산업재해 감축’을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설정한 만큼, 매년 반복되는 재해 유형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 매뉴얼 구축과 함께 실천 중심의 점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실행력 있는 재해 예방 행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함.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와 관련하여 금릉역 앞 쿨링포그 설치는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정책으로, 무더운 여름철 일상생활 속 불편을 덜어주고 휴식의 공간을 마련해 준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함. 앞으로도 폭염 및 기후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세심한 관리가 이어지기를 당부드림.
【복지정책국】
‘AI 기술기반 노인돌봄사업’과 관련하여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한계가 우려되므로, 어르신들이 기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청드리며 돌봄 기기 활용 시 야간·주말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관제 대응체계와 안전 알림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인력 배치와 운영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할 것을 당부드림. 더불어 AI 돌봄 기기를 보급받는 대상자 선정 시, 독거노인의 건강 상태 및 디지털 활용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 내 보편적 돌봄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함.
‘폭염대비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과 관련하여 폭염 등 이상기후가 매년 반복·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냉방비 지원과 같은 폭염 대응 정책이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를 포함한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주문함.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관련한 공간 전환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적·물리적 조치 외에도 종사자들의 자발적 퇴거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인간적인 지원 방안을 병행할 것을 주문함.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공간 설계에 지역성·접근성·수요 맞춤성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성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명칭, 운영 방식, 공간 분위기 등에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을 당부함. 더불어,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 전문가, 건축가, 공무원, 주민 등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함.
【문화교육국】
‘운정중앙역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 산정 과정에서 유찰 사례가 반복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전 사례 조사와 적정 예산 기준 마련을 통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드림. 아울러, 본 사업의 용역 과정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하고, 공연장·전시장 등 시설 구성과 규모에 있어 실사용자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타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또한, 인근 A2블록 내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요구와의 기능적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지 간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의 ‘K리그2 진출’ 관련 예산 편성은 미확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운영 예산이 사전 편성된 점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확정되지 않은 외부 승인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장단기 계획, 예산 투입 구조 등에 대해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절차를 강화하고, K리그2 진출 이후 예상되는 예산 증액 부담과 실패 시의 책임 소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사전에 수립할 것을 주문함.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의 ‘K리그2 진출’관련하여 시민 관심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홍보와 프로그램 기획의 검토를 요청드리며 향후 예산 지속 투입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후원 유치, 외부 투자 등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확보 방안을 병행할 것을 주문함.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파주 관내 유소년 축구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실태를 적극 개선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한 시 차원의 체계적 대책 마련을 요청함. 유소년 축구 교육의 과도한 사교육화 및 고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성 기반의 유소년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고, 보편적 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함.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와 관련하여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구성 시 장애인 단체, 도시관광공사,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현장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홍보 컨설팅 용역 및 공모사업 추진 시, 단순 외형적 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과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함. 모노레일 교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주문하며, 장애인·노약자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함.
【도로교통국】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형평성 보장을 위한 대표적 생활복지 사업으로서,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사업 대상을 확대할 경우 발생 가능한 예산 부담이나 행정적 이슈에 대해서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계적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사업은 통비 부담 경감이라는 보편적 복지 취지에 따라, 기존의 선별적 지원 정책과의 조화로운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기존에 시행 중인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과의 기능 중복 또는 대상 중첩을 최소화하고, 대상별 지원체계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사전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더불어, 신규 구축되는 전산 시스템을 운영할 때, 개인정보 보호 및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운영 주체, 시스템 안정성, 도입 후 유지관리 예산 계획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시스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운정중앙역 환승 동선 공간 개선 기본구상 용역’관련하여 GTX-A 개통으로 시민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 상권 및 소비 패턴 변화, 유출입 인구 증가 등 파주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모니터링할 것을 요청드리며 현재 환승센터 외부 버스 대기 공간은 협소하고 안전시설(펜스 등)이 미비하여 사고 위험이 존재하므로, 용역 범위에 해당 구간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과업을 조정할 것을 주문함. 펜스 설치 여부, 대기공간 확보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계획 수립을 당부함. 본 용역은 기본 구상을 위한 것으로, 결과에 따라 향후 실시설계 및 투자비 편성이 필요한바, 의회와의 착수보고 및 중간 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준공까지 차질 없는 일정 관리를 당부함.
＇PBRT 파주형 급행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이용률, 만족도, 혼잡도, 민원 현황 등 실사용 데이터를 통해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노선 조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드리며 향후 본예산 편성에 앞서 PBRT 운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사전에 공유할 것을 요청하며, 적자 보전 방식과 그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파주시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며,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배차 간격 단축 및 노선 확보 등 주민 체감형 교통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함.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성 높은 사업인 만큼, 단순히 차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사용자인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편의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함.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 교통비 정책이 도로교통국과 문화교육국(파프리카 사업) 등 부서 간 분절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통합적 접근과 공동 검토 체계 마련을 통해 중복·사각지대 없이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함.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사업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 불편을 줄여 파주시가 포용적 교통복지 도시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 본 사업이 실제 이용자인 교통약자·장애인·어르신 등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며 향후 버스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 거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설치 추진을 계획하여 교통 약자 전용 승장장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할 것을 주문함.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은 지역 주민의 교통 안전과 생활 편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인 만큼, 향후 공정이 지연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함.
【도시발전국】
‘금정22길 광장(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단순한 주차 공간 확보를 넘어, 광장의 도시 기능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도시공간 재구성의 사례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도시계획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관련 행정적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충분한 행정적 절차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함.
‘파주시 시청사 증축’사업은 편의성과 행정의 미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인프라 확충사업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납득 가능한 근거를 갖춘 용역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단순한 공간배치 수준을 넘어서, 청사의 기능 재편과 스마트 행정환경 구축, 에너지 효율성 등 미래지향적 요소를 포함하도록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할 것을 당부드리며 청사 증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타 사업 예산 축소나 행정력 분산 등의 기회비용 및 재정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함.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비가 다소 적게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의 질적 수준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당부드리며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되는 과업에 대해 정확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역의 전문성과 완성도 확보를 요청함.
‘신도시-구도심 연계 도시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이번 계획 수립이 단순 조사 보고서 수준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도시개발, 교통계획, 기반시설 확충 등 실행 계획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로드맵 형태로 용역 범위와 과업지시서를 구성하기를 주문함.
‘파주 콘텐츠월드(구 파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이번 조정 과정에서의 감액 근거 및 시의 적극 대응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향후 유사 조정 사례에서 파주시가 보다 합리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내부 대응 전략 수립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파주 시청사 증축’을 통해 행정 공간 확충은 물론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과 편의시설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시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구현한 것은 단순히 청사 건물을 증축한 것을 넘어서 시민이 더 가까이 시정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음. 앞으로도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근무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모범적인 공공 건축 사업으로 완수할 것을 당부함.
【건축주택국】
‘파주형 공공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형식적 기준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파주시가 자체 보유 자산을 활용해 주거복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
【환경국】
정부의 환경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기후 교육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센터가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요청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환경 교육과 탄소중립 정책 수행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연계 조정을 당부함. 더불어 파주시의 기존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구축할 것을 주문함.
향후 환경부·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고 인력·예산·프로그램 측면에서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할 것을 주문함.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종합적 분석과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업 추진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투명한 보고를 요청함.
【농업기술센터】
‘파주로컬푸드직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단순한 판매시설 운영 지원을 넘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와 소비자 신뢰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는 만큼, 위탁경비 산정 과정에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타당한 근거를 갖춘 산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특히 수수료와 이윤율 산정 시 외부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였다면, 해당 기준이 파주시 실정에 어떻게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함.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과 관련하여 불법 건축물 또는 신고·허가 없이 운영 중인 농장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지침을 철저히 적용할 것을 당부함. 더불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의 지급 이후에도 해당 농가에서의 사육·도살 행위가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중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건축 및 무단 점유 등 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함.
‘파주로컬푸드직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로컬푸드의 경쟁력은 가공품 품목 다양성에 따라 좌우되므로, 농산물가공센터를 적극 활용한 가공식품 교육 확대 및 생산 농가 확보가 필수적임. 운정점 개장 전까지 매장 운영전략, 품목 구성, 소비자 동선 등 전반에 대해 사전 점검 및 시뮬레이션 실시를 통해 완성도 높은 직매장을 준비할 것을 주문함.
‘파주로컬푸드직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매장 간판과 현수막이 타 점포보다 눈에 띄지 않아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눈에 띄는 간판·현수막 등 외부 시각 디자인 보완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지역 대상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파주보건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 및 집행률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을 요청드리며 해당 사업 수요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파주시 홈페이지 내 서비스 정보 구조 개선, 시민 친화적인 카테고리 구성 등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 체계 정비를 주문함.
【미래전략관】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수상’과 관련하여, 이를 시상금으로 연결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것은 담당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의미 있는 조치이며 외부 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으로 이어진 점은 우리 시 행정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성과라 평가함. 실제 성과에 기초한 포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포상 품목의 적정성, 사전 설문조사 절차 등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주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