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기간·보완 기간 단축 등 인허가 혁신 성과 홍보 및 확산 노력
파주시 인허가행정에 전례 없는 혁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의 성공 비결을 전수받으려는 타 지자체들의 방문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김포시 종합허가과 직원들이 파주시를 방문해 2.5.7 제도의 운영방식과 이를 통한 인허가 혁신의 성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해 듣는 등 선진제도 견학을 실시했다.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는 파주시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투자의욕을 살리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인허가 분야 혁신 시책이다. 이 제도는 실시 전후 인허가 처리 기간을 두 배 이상 단축하는 등 큰 성과를 도출했고,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인허가 분야 혁신을 원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방문한 김포시는 파주시 인허가 부서 조직개편을 비롯해 2·5·7 제도 시행 과정 중 협의부서와의 성공적인 협조 방법, 제도 실시 전후 실제 성과, 제도 추진 과정의 문제점, 대행업체와의 소통 및 협력 방법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파주시는 인허가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보완율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2‧5‧7 제도 운영의 비결과 더불어, 협의부서 및 협의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 대행업체와의 정기 간담회와 상생협약식 개최 등 2.5.7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키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가적인 방안들도 공유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속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 파주시 우수 인허가 정책을 널리 전파하겠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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