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올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발로 뛰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3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전했다.
시는 3가지 핵심과제 ▲시민·기업 중심의 중앙규제 중점 발굴 및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 ▲규제개혁 기반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및 9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 신산업·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규제 공백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중심·수혜자 중심 규제 발굴을 위해 관내 기업을 직접 찾아간다. 시는 방문 및 유관기관 간담회, 규제 애로사항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한 중앙법령뿐만 아니라 시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자치법규에도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 시는 행정지도·구두지시·업무편람 그리고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변화된 고양시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고양시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올해도 규제개혁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진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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